국토ㆍ도시 - 재정비촉진사업 개선 등 9건

주택ㆍ토지 - 공공관리제 강화 등 17건

교통ㆍ해양 - 동서고속화 철도사업 등 26건

　

　19대 국회 전반기 국토해양분야 입법과제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및 공공관리제 강화 방안 등이 꼽혔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등의 문제로 19대 국회 개원 시기를 미뤘지만, 원구성 협상 등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이 같은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9대 국회 전반기 국토해양위원회 주요 입법ㆍ정책 과제는 △국토ㆍ도시 △주택ㆍ토지 △교통 등 3개 분야 52건의 법률 개정안이 제시됐다.

　재정비촉진사업 개선ㆍ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국토ㆍ도시 분야 주요 입법 과제에는 재정비촉진사업 개선 및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9건이 꼽혔다.

　재정비촉진사업 개선 과제는 전국 71개 재정비촉진사업 소요 예상액이 2조원(연간 1500억~200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국고지원이 1218억원에 그친 데 따른 대안으로 제시됐다.

　현행 10~50% 이하로 규정된 정부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해 원주민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구조 안전성 등을 고려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개선 과제와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활력 기능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도 19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예측됐다.

　신규 한옥 건축을 촉진하고자 사업계획승인 대상을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옥 보전 방안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과제도 쟁점 사안으로 예상됐다.

　전ㆍ월세상한제 도입ㆍ공공관리제 강화

　주택ㆍ토지 분야에서는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17건의 입법 과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쟁점 입법안에는 우선 18대 국회에서 8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1건의 ‘공정임대료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한 전월세상한제가 지목됐다.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제도)와 보금자리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도 연계해 검토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전월세가격을 직접 규제하기보다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치권과의 의견 마찰이 예상된다.

　부채규모가 158조5000억원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금자리주택사업 중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사업의 회계분리 문제, 대학생 주거지원제도에서 기숙사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주요 입법과제에 꼽혔다.

　공공관리제 시행ㆍ강화를 위한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및 도시형 생활주택 확대에 따른 범죄예방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할 과제로 분석됐다.

　녹색건물 인증제와 관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시행령ㆍ시행규칙 마련 및 녹색인증기관의 전문성 확보 과제도 19대 전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과제로 예상됐다.

　경전철ㆍ동서고속화 철도사업 등 쟁점

　교통 해양분야는 경전철 및 동서고속화 철도사업 등 총 26건의 입법과제가 제시됐다.

　경전철 사업은 현재 교통수요 과다 예측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난 상태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연간 800억원 규모의 최소운영수입보장액(MRG)이 발생하면서 부산과 김해시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져온 상태이며, 용인경전철은 용인경전철(주)의 사업해지 통보 등으로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2011년 현재 11개 지자체에서 17개 노선(15조500억원, 243.7㎞)을 추진하고 있으며, 36개 지자체에서 84개 노선(51조5000억원, 1175㎞)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정부의 국고재정지원비율 확대와 규제 강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다.

　동서고속화 철도사업도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과 설악권 관광지구 활성화 등을 목표로 강원도의 사업비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됐다.

　동서고속화 철도사업은 서울~춘천~속초를 잇는 173.2㎞ 구간을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서울~춘천 81.4㎞는 경춘선복선전철을 이용하고, 춘천~속초 91.8㎞(3조6743억원, 사업기간 7년)는 고속전철을 새로 건설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등에 따른 지하공간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 국토부는 이달 중 토지 지하부분의 보상기준 제정 등의 방안을 담은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밖에 선석 선분양제 도입 등 민간투자활성화를 통한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부산ㆍ인천ㆍ제주항을 크루즈 거점항이자 미항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15년까지 전국 5개 항만(부산, 인천, 제주, 여수, 강정)에 신규 국제여객 터미널(부산, 인천, 제주는 2012년 착공)과 7선석 규모의 크루즈 전용부두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항시설 확충 및 건설 사업은 수요예측, 지자체 투자 여부와 함께 수상비행장 등 건설사업에 민간 참여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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