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국내 건설사 미국 진출 쉬워진다”

　한ㆍ미 FTA 정책 평가… 보증보험 양국 간 공인 방안 제안

　우리 건설사의 미국 건설시장 진출이 쉬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한ㆍ미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분야별 입법 및 정책상 보완 방안을 담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주요 정책 및 입법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3월15일 발효된 한ㆍ미 FTA의 조달ㆍ노동ㆍ환경 등 19개 중요분야에 대한 정책 및 입법과제가 담겼다.

　이 가운데 조달부문에서는 입찰참가자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자국 내 실적만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토록 규정, 우리 건설사의 미국 건설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 건설사는 그동안 미국 내 공사 실적이 미흡해 미국 정부조달 공사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 포함되지 않은 민자사업(BOT) 계약 등을 정부조달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민자사업에 대한 개방을 허용한 상태여서 추가적인 부담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정부조달작업반을 설치하면서 한ㆍ미 양국의 조달기관 간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전망이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함께 정부조달 분야의 과제로 양국 간 보증보험 허용, 국방조달시장 참여 등을 제시했다.

　현재 한ㆍ미 FTA에는 해외실적 상호인정에 대한 사안을 타결된 상태다.

　하지만 우리 건설사가 미국의 보증보험사로부터 이행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만큼 국내 기관을 통해 발행된 이행보증서를 미국 연방정부가 공인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의 70%인 국방조달시장에 우리 건설사를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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