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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건설사 8곳, 1115억원 과징금…건설업계 "공정위 무리수…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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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합니다….”
지난 5일 ‘4대강 입찰담합’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피심인으로 대형건설사의 한 임원은 심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담합은 말도 안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지 2년8개월 만에 4대강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수위를 확정했다. 담합을 주도한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원의 과징금을 물렸고, 나머지 가담 정도가 약한 8개사에는 시정명령, 3개사는 경고조치했다. 검찰고발은 없었다.
◇건설업계, 반발과 한숨
해당 건설사들은 한숨과 당혹감이 뒤섞인 반응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 공정위 심사관(카르텔조사국)이 낸 의견보다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전원회의에 제출한 심사보고서에는 제재 대상이 모두 20개 건설사였다. 이 중 12개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담 정도가 높은 6개사와 해당 업체의 임원 6명에 대해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A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들러리 입찰 참가사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고, 무리하게 검찰고발을 추진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들러리를 섰으면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실익이 없는 업체를 공정위가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도 이를 사실상 인정했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들러리 입찰사 제재의 경우 전원회의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고발은 면했지만 업체별로 최대 2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형건설사 8곳은 반발하고 있다. C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주장하는 프레지던트호텔 등의 모임 시기는 4대강사업이 민자사업에서 턴키로 전환되기 이전”이라며 “공정위의 꿰맞추기식 입찰담합 제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D사 관계자는 “제재수위가 훨씬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과징금이 그대로여서 당혹스럽다”며 “7일 대책회의를 열어 소송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조사 끝?
4대강 입찰담합 조사가 이번 공정위 제재로 마무리될까. 업계의 최대 관심사다. 4대강사업은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2009년 발주된 1차 턴키(17건) 외에도 2010년 2차 턴키(8건), 최저가낙찰제공사 70건 등 모두 95건에 달한다.
일단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4대강 입찰담합 조사를 끝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동권 국장은 “4대강 사업 관련 2차 턴키와 최저가낙찰제 공사 등에 대한 추가 조사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2차 턴키는 가격비중이 커지는 등 룰이 바뀌면서 낙찰률이 74~75%대로 떨어졌고, 최저가공사 역시 담합 혐의를 잡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4대강사업을 둘러싼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조달청과 5개 공사가 턴키발주한 사업 가운데 입찰 담합의혹이 있는 101건의 공공사업에 대해 공정위에 즉각 조사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4대강 입찰담합 업체들에 부과된 과징금이 매출대비 4.7%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4대강 입찰담합 문제를 최초 제기한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6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이라며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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