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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국고국장 "적심제 반드시 개선…부작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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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합니다.”
신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최근 적격심사낙찰제 개선을 위한 전국설명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긴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는 추정가격 100억~300억 미만 대상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제 개선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4일 오전 재정부 5층 직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신 국장은 건설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 “‘운찰제’로 변질돼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현행 적격심사제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적격심사제의 문제에 대해 업계가 뻔히 알면서도 눈감고 있다”며 “정권 말기라고 해서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안할 순 없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 국장은 이어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 절충안을 찾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대한건설협회 산하 ‘적격심사낙찰제 개선을 위한 시도회장단 소위원회(위원장 박치영 건협 광주광역시회장)’와 만나 적격심사제 개선안을 놓고 의견을 들었다.
신 국장은 “여전히 입장차가 컸지만 최대한 조율해 새로운 개선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조달청, 대한건설협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수정 대안을 만들기 위한 물밑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
재정부와 업계 간 시각차가 가장 큰 부분으로는 ‘변별력 적용효과’를 꼽았다. 그는 “건설업계에선 ‘누가 (공사를 수주해서 수행)하든 상관없다’는 시각이 큰 반면 재정부는 ‘그래도 (결과물이)뭔가 다르지 않겠냐’는 입장”이라며 “그 차이를 좁히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현행 정부 개선안은 적격심사제의 두 축인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평가방식을 모두 바꾼 것이 골자다.
입찰가격의 경우 낙찰하한율을 없애는 대신 지나친 저가투찰(덤핑)을 막기 위해 최저실행가격을 신설하고, 공사수행능력 평가개선안은 입찰업체의 시공경험(실적)과 기술력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높여 변별력을 키우겠다는 내용이다.
신 국장은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침체를 이유로 적격심사제 변별력 강화방안을 원천 반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한 발 한발, 조금씩이라도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새 개선안에 대해 “큰 틀에서 변별력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세부적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식이 돼야 한다”며 “업계가 우려하는 낙찰가 인하, 수주 양극화 등의 문제는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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