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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발전시 제대로 유지 관리 못하면 발전사업자에 과징금 물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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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가 기저발전기를 제대로 유지 관리하지 못해 계통 전체에 피해를 줄 경우 과징금을 물리는 등 제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재국 국회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경제학 박사)은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전력요금 인상 논쟁과 원가 절감방안’이라는 분석자료를 통해 “원자력이나 유연탄 발전기와 같이 기저발전기가 장기간 동안 가동하지 못하면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발전기가 계통에서 발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전이 발전회사에 정산해야 할 대금을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 입법조사관은 “중대한 사유를 정해 기저발전기를 운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산단가를 높인 기여도를 고려해 전기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그는 “연료비를 절약하고 전력계통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거래소의 EMS 사용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자동차의 경우에도 동일한 차종이지만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하는냐에 따라 연료 소비량이 달라지듯이, 급전원의 운전 행태에 따라 연료비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경제 급전 실현 방안으로 그는 “미국의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2005)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계통 현실에서 경제 급전으로 절약할 수 있는 연료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경제 급전의 기준을 통해 계통운전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EMS가 경제급전뿐만 아니라 계통에서의 정전을 예방하고 예비전력을 관리하는 도구임을 고려할 때, 계통의 경제성과 신뢰도 유지를 위해서라도 EMS사용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주문했다.
그는 전력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연료비 최소화, 불확실한 투자 축소, 경제 급전의 실현을 꼽았다.
연료비 최소화=그는 “발전부문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발전기 열효율을 유지·개선하고 한전의 도매 가격(SMP)을 주로 결정하는 복합화력의 연료인 천연가스(LNG)를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연료비가 낮고 용량이 큰 발전기를 장기간 보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연료비가 높은 LNG나 중유 발전기가 가동되어 정산비용을 높게 책정하게 만든다”며 “예비전력이 낮은 상황에서는 발전기의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해 고장정지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5월 국회를 통과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탄소비용을 연료비에 추가해야 한다며 대비를 주문했다. 한전은 발전사의 배출비용까지 정산하게 될 것으로 예산되며 열량가격과 탄소가격을 최적화시키는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불확실한 부문 투자 축소= “한전이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성공 불확실성이 높은 스마트그리드 같은 사업이나 경제성 평가가 어려운 해외사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경계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부하율이 매우 높아 스마트그리드에 투자해도 부하율 개선의 편익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보다는 발전회사가 발전기를 추가로 더 건설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명확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도 중앙제어장치가 수요 측 부하를 제어할 때 부하 변동이 계통 주파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측과 발전기의 가버너와 같이 수요 측에서도 주파수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가능한 지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에 맞춰 배출권 거래 비용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요금설계 필요성도 제기했다. 발전사는 도매시장에서 배출비용을 한전에 전가시킬 것이지만 한전은 요금 인가제도로 인해 배출비용을 자유롭게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새로운 요금정산방법을 개발하지 못하면 한전의 재무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급전의 실현=그는 “현재 한국전력거래소가 EMS를 통해 전력거래 및 계통운전을 수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사용되는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경제급전이 실현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경제급전이 실현되면 매년 1~3% 정도의 연료비를 절약하게 되어 전력요금 상승 요인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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