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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활동 외국 국적 기술자 9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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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활동 외국 국적 기술자 964명?
허수 많아 실제 활동자는 3분의1 추정
/작년 기술자 제재 3건 중 2건이 불법대여
작년 말 기준의 국내 활동 외국 기술자는 964명으로 집계됐다.
비중은 0.15%로 기술자 1000명당 1.5명꼴이지만 실제 활동하는 외국 기술자는 3분의1 수준으로 추정됐다.
기술인협회가 집계한 외국기술자의 국적은 미국(348명)이 최다이고 일본(118명), 프랑스(118명), 영국(100명), 중국(48명), 캐나다(46명) 순이며 기술등급은 특급(447명), 초급(403명), 고급(65명), 중급(49명) 순이다.
다만 퇴사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에 실제 확인되는 외국기술자는 일반건설(223명), 감리업(108명), 전문건설(19명)에 속한 350명 정도란 게 협회의 설명이다.
변동 폭도 미미하다. 국내 등록 외국기술자는 2007년과 2008년에 920명으로 동일했고 2009년(924명), 2010년(944명), 2011년(964명)까지 4년간 44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협회 관계자는 “1992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가 신설되고 경부고속철도가 착공할 당시에 벡텔 등 외국 유수건설사의 감리, 프로젝트관리 인력들이 대거 유입된 후 퇴사신고가 안 돼 허수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활동 여부를 알 수 있는 경력 갱신이나 제재 등의 사례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건설협회가 집계한 국내 건설업 등록 외국업체 수도 작년 6월 일본의 츠치야(건축)를 끝으로 정체 상태이며 7곳(일본 4곳, 중국·대만·프랑스 각 1곳)이 전부다.
건협 관계자는 “외국건설사도 국내 건설면허를 내려면 한국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고 실제 우리 기술자를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소수 관리자급이 아니라면 굳이 외국 기술자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게다가 외국 기술자들의 수주영업이나 시공 활동도 거의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상당수 외국기술자가 국내 대기업의 해외스카우트 인력일 가능성도 크다는 추정이다. 유럽, 미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의 후속조치인 기술사, 건축사 등의 상호인정이 현실화될 때까지는 외국기술자 유입은 물론 그 규모를 파악하기도 무리란 게 기술인협회의 설명이다.
작년 기술인들이 받은 자격정지 등 제재건수는 167건이며 67.1%가 자격증 대여(57건)와 경력증 대여(55건)였다. 부실설계(22건), 설계도와 다른 시공(6건), 시공관리 소홀·현장 무단이탈(각 2명)이 뒤를 이었다.
자격증과 경력증 대여처분 건수는 2007년 214건과 107건에 달했지만 2009년 123건과 95건, 2010년 80건과 94건 등으로 급감했지만 포착되지 않은 위반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협회는 추정했다.
60만4232명(기능사 제외한 협회 등록 기술자)의 기술자 근무처는 건설사(일반건설 30.8%인 18만6033명, 전문건설 19.4%인 11만7497명)가 절반 이상이고 엔지니어링업체(3만5172명), 감리업체(8894명), 측량업체(4736명), 주택업체(4153명), 기술사사무소(3141명) 순이다.
반면 이들 건설기술인들이 속한 기업(총 7만9188곳) 중 89.8%(7만1114곳)이 기술자 10명 이하의 소기업이고 기술자가 1000명이 넘는 곳은 20곳에 그쳤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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