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과정이수형 자격제도) 재입법에 따른 대응

1. 입법예고 기간 : 2012. 05. 23 ~ 06. 04

2. 개정(안) 주요골자

가. 지정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부여

나.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다. 지정교육·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

3. 협회 대응방안

협회는 5. 29 지식경제부와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고, 향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4. 의견 제출

ㅇ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2-2110-7278

5. 기타 사항

국민신문고의 정책토론방(http://www.epeople.go.kr/jsp/user/po/UPoMain.jsp)에서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에 대한 전자공청회가 6. 4일까지 진행중이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관련문의 : 협회 제도연구팀(02-2182-071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