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엔지리어링사가 국내 최고의 기술력으로 R사업을 활용하면 침체된 국내건설경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문헌일)가 개최한 ‘2012 엔지니어링포럼’에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김도일 민자제도팀장은 이 같이 밝히며, 정부 역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R사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R사업은 RTO(Rehabillitate-Transfer-Operate)와 RTL(Rehabillitate-Transfer-Lease)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RTO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개량, 보수, 증설 또는 확장한 후 소유권은 기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RTL은 RTO와 같이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기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해당 시설물을 타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김도일 팀장은 “이 같은 R사업의 특징은 수익형(BTO : Build-Transfer-Operate)사업보다 위험부담이 낮아 사업수익률과 사용료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고, 투자자 유치엔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즉, 신규 건설 또는 신축할 경우에 비해 R사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

또한, 운영종료 민자사업의 R방식 추진으로 사업의 효율성 증대도 기대된다는 게 김 팀장의 설명이다.

그는 “R사업 추진가능 사업으로는 환경사업, 발전소, 지하철, 도로 등을 꼽을 수 있다”며 “특히,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의 경우 물론 BTO로 제안 됐으나, 이 당시는 R의 개념을 협의로 해석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R사업에 국내 엔지니어링사가 적극 참여하게 되면, 총생애주기비용(LCC)의 절감을 가져와 운영의 효율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용자의 만족도와 민원처리의 신속성 등 운영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운영경험이 없는 회사와 정보를 공유해 능력을 축척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대부분의 R사업 규모는 B사업보다 규모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은 자기자본비율로 추진이 가능토록 제도적 보완이 검토되야 하는데, 이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R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엔지니어링사 역시 R사업 활용으로 어려운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안상렬 민간투자정책과장은 “그동안 쌓아온 민자 운영경험과 R사업에 대한 경험이 더 쌓이면 국내 업계의 해외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R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엔지니어링업계 한 관계자는 “R사업에 대한 제도가 너무 디테일 하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무관청에서 이룰 판단하고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업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정부차원의 기반시설 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민자투자가 위축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기존의 민자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꼭 해소해 주길 정부에 바란다”고 요구했다.